설비투자에 외화대출 확대/하반기중/경쟁력 강화대책

◎자동차등에 10억불 더 공급

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등 주요 업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화대출 규모를 하반기중 10억달러 정도 늘리고 해외증권 및 채권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또 아산등 수도권공단의 공장용지 분양가를 10% 가량 내리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단의 분양가도 낮출 방침이다.

산업체에 종사하는 군보충역의 의무근무 기간도 하반기에 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전자업종의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자금을 재정에서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경제기획원은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과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시멘트 제지등 7개 업종의 설비투자 확충에 소요되는 총 8조3천3백20억원 가운데 기업의 자체자금 2조6천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외부조달 계획이 증시침체로 차질을 빚는데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당초 주식과 회사채 발행등 내자로 조달하려던 3조9천80억원의 자금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업 설비자금을 이들 업종에 집중 배정하고 외자조달분인 1조8천2백억원(23억6천만달러)은 외화대출규모를 10억달러 가량 늘려 지원키로 했다.

또 전자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개발계획(92∼96년)에 들어가는 8천억원중 이미 확보된 3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억원의 자금을 정부와 민간이 3대7의 비율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자동화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6월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평균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 투자때 적용되는 일시상각률을 현 50%에서 90%로 높이는 한편 첨단기술 제품 및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관세감면등 세제혜택도 7월중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