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에 새 돌파구/EC 농업보조금 삭감 의미

◎미·뉴질랜드서 즉각 환영 표명/이·불·독 농민단체선 반대할듯

곡물가격의 대폭인하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업개혁안에 대한 EC(유럽공동체)12개 회원국들의 이번 합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 타결을 위한 극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가격의 대폭인하는 그에따른 보조금 삭감을 가져 올 수 있어 UR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농업보조금문제를 둘러싼 미국·EC간 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EC회원국들끼리도 그동안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온 것을 단일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둔켈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의 협상안과 다소 차이가 있어 즉각 UR농산물협상의 타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이 협상의 타결에 한걸음다가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EC역내 곡물(밀·보리·옥수수·호밀등)의 평균 거래가격을 t당 1백55 ECU(EC 공동화폐단위·미화1백93달러)에서 오는 95년까지 1백10ECU(미화1백37달러)로 29% 낮춰 국제시장가격(1백ECU)에 근접시키는 대신 토지의 15%를 휴경하는 농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EC는 곡물의 목표가격을 1백55ECU로 정해두고 역내 가격이 이 이하로 떨어지면 수매(보조금지급)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왔다.

EC는 집행위원회 예산으로 수행하는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역내 농산물을 이처럼 조절해 왔으며 이때문에 지금까지 공동농업정책이 UR 농산물협상타결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동안 UR농산물협상에서 수출보조와 농업보조의 감축을 둘러싸고 EC측은 10년간 전체 품목에서 10∼30%를 줄여나가겠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10년간 30∼90%의 대폭삭감을 요구하는등 EC와 미국의 의견차이가 커 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합의는 이에따라 UR농산물협상 타결의 중요한 돌파구를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물론 케먼스그룹(농산물 수출국가들의 모임)의 대표격인 뉴질랜드는 즉각 『EC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천중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은 『EC의 이번합의내용중 곡물가격의 29% 인하는 비록 보조금을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해 협상을 하는 UR농산물협상방식과 차이가 다소 있지만 결국 보조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UR타결을 앞당기는 활력소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오던 이탈리아·프랑스·독일등의 농민단체들이 즉각 『이번 결정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UR농산물협상의 타결에 대한 성급한 전망은 무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채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