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특화제품」 개발 힘쓸때(한국중소기업의 현주소:하)

◎구조조정의 전환기… 과제·진로는 무엇인가/시설 자동화돼야 국제경쟁력 확보/정부선 자금·인력수급 장기대책을

▷발전방향과 지원책◁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뻗어 나갈 수 있다.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중소기업이 공연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기술 및 특성있는 제품개발에 모든 힘을 쏟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도 금융·세제면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구조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노동집약산업이 50%를 넘고 매출액대비 기술개발 투자규모도 0.25%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경쟁력 약화업종의 사업전환 ▲기술개발 ▲자동화 투자촉진 등 구조조정 시책의 집중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올해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될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중 기술개발자금 5백70억원,공업발전기금 1천1백17억원,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7백27억원,특정연구개발자금 1천3백억원 등이다.

또 1조5천5백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은행의 시책자금을 기술개발자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를 5%이상 투자하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2백개를 선정,집중적인 기술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구조조정법이 완료되는 9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법의 연장 등 보완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뭐니해도 자금난을 들 수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해마다 증가해 92년1월말 현재 총대출 잔액 65조원의 57.7%인 37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자금난 때문에 중소기업은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정부는 유망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올상반기중 2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2천5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부도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은 현재 시중은행이 35%,지방은행이 80% 수준이나 앞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 45%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인력난을 덜기 위해 1백30만명에 달하는 여성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세공제등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원에 여성전담 단기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또 중소제조업체의 의무복무기간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보다 많은 산업인력이 중소기업에 종사토록 했다.

공장의 입지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올해 대규모 신규공단을 지정하고 아파트형공장 건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15개 지역의 신규공단(1천1백만평)을 지정하고 20개 공단에 공장용지(7백83만평)를 공급하며 10개 지역에 15개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시화공단(5만평)과 남동공단(5만평)등 2개지역에 임대공단 걸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중기업 및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중의 하나이다.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역및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이나 업종을 선정,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업단지의 조성 및 아파트형공장·임대공장의 공급도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유스런 활동을 가로막고있는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완화,무려 18가지에 달하고있는 영양사,안전·보건관리인등 법정자격증소지자의 의무채용도 줄여주기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원시책도 무엇보다 종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역할을 제대로 해줄때 실효를 거둘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특혜를 대기업이되려는데 악용하는 중소기업이 있는한 정부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력확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