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보호감호 확대/검찰 강력부장회의

◎출소폭력배 사후관리도 강화

검찰은 4일 최근들어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사회의 도덕기반을 파괴하고 민생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는 성범죄와 어린이상대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총선후 해이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조직폭력배들이 재규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배된 조직폭력배 1백52명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하고 출소한 폭력배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민생치안의 확립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올해들어 흉악범죄는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성폭력사범의 증가와 외국범죄집단의 유입이 새로운 치안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로 분산된 수사력을 민생치안 활동에 집중하여 범죄척결에 앞장서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성범죄 피해의 비밀신고 전화를 적극 활용하고 출장수사등으로 피해 신고를 유도해 피해자의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성폭력사범을 엄벌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은 보호감호청구를 확대해 사회로부터 장기격리시키는 한편 음란퇴폐사범등의 유발요인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조직폭력배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출소한 폭력배의 동태를 감시하고 개인별카드를 작성,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