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변칙운영” 감사원 지적/과학계선 “연구현실 외면”반발

◎연구소/외부과제 많아 초과채용은 흔한일/부실경영 해소등 제도개혁 추진중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이른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돼 과학계가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개 출연연들은 정원이 6천9백9명이나 임의로 4천6백62명을 늘리고 급여 지급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또 능력도 없이 과제를 수탁받아 제때 결과를 내지 못했고 실험기재를 연구가 끝난후 도입하는등 연구관리도 부실하다고 이 「결과」는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모소장은 한햇동안 무려 11억원을 판공비로 썼고 지방 소재 연구소 모소장은 근무시간의 75%를 서울에서 보냈다고 이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쯤되면 연구소들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하는곳이 아니라 무슨 큰 이권이 걸려있는 복마전이 돼있는 느낌이다.연구소장 이하 모든 연구원들은 파렴치범으로 불려도 할말이 없게 됐다.실제로 연구원들중에는 낯이 뜨거워 가족들 보기가 민망하다는 사람이 많으며 어떤 연구원부인은 일부 신문보도 이후 외출을못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번 지적들은 대부분 과거 10여년동안 정부와 연구소들이 현실로 인정,묵인해왔던 것들로 연구소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할일은 아니라는게 과학기술계 일반의 시각이다.

인원문제를 보면 「출연연」은 성격상 외부수탁과제를 맡아 연구를 해야하며이를 위한 정원외 가TO와 임시직 채용은 인정돼왔으므로 규정 무시로 볼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비 전용문제도 지금까지 인건비 재료비등 직접 경비를 쓰고 남는 금액에 대해 연구비 총액의 20∼30% 범위에서 오버헤드(간접경비)를 인정해 온 관례상 이제와서 이를 「전용」으로 매도할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연구기자재의 「사후도입」 역시 3년이상 장기과제가 많은 성격상 1차년도 이후 2차년도째 장비를 들여오는게 그토록 잘못된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모소장의 판공비는 사실은 원자로설계,핵연료제작등 대형수탁사업이 많은 이연구소의 전체부서장 판공비와 실무자 업무추진비 전체액수가 잘못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이와같은 지적들이 모두 잘못됐고 연구소 운영이 잘 돼왔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연구소의 특성을 모르는 감사당국의 눈에 지금과 같은 연구소 운영이 「파행」으로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또 연구소에 연구인력보다 지원인력이 더 많고 수탁과제가 많았을때 한껏 늘려놓은 인원을 정리하지못해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투자에 비해 획기적인 연구성과는 별로 눈에 띄는게 없는 출연연들의 문제점은 지난해 실시된 연구소재평가에서도 일일이 지적돼 공감을 얻은바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22개 출연연구소중 3개를 통폐합했고 전연구소에 정원동결및 임시직정리를 지시하는 개혁적인 내용의 「기능재조정」조치를 단행했었다.

「감사원감사결과」는 각 연구소들이 이같은 개혁안에 따라 뼈를 깎는 혁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미 문제점이 알려져 있고 그에대한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이런 문건이 공개된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문건이 공개된 시점이 정부의 강력한 개혁요구에 대한 연구소들의 신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한때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한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혹시라도 누군가 더이상 연구소들의 불만표출을 막기위해 이런식으로 연구소문제를 터뜨렸다면 이는 그나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연구소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며 제기한 문제발생의 책임의 일단이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망각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은 70년대이후 지금까지 선도적인 기술개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핵심기반기술 확보와 첨단과학기술개발에 더많은 역할이 요구됨도 주지의 사실이다.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소개혁이 효율적인 연구소경영으로 나태를 뿌리뽑고 참신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그럼에도 젊고 유능한 박사연구원들이 무리를 지어 연구소를 떠나는것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볼일이다.연구소개혁은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할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신바람나게 연구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