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회복의 전기로”/국방부 「사과성명」 발표 안팎

◎“일부 부대서 물의일으켜 송구스러워”

최세창국방부장관이 3일 군부재자투표와 관련,『사실여부를 떠나 국방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군이 14대 총선을 계기로 입은 명예실추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본연의 임무에 정진하도록 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직후 『지금이 어느때인데 군에서 그런일이 있을수 있느냐』고 단호히 부정하던 최장관으로서는 사건이 의외로 확산되자 부정여부를 떠나 국방책임자로서 진화를 위한 입장표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최장관은 취임초부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정치인의 군부대방문 금지지시를 내렸으나 총선이후 군이 매도되는 상황에 이르자 후방장병 영외투표는 물론 극약요법으로 군복무중 선거권을 유보하는 것까지 제의했다.

선거권을 유보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국방부 내부에서도 있었으나 현행제도 자체에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고쳐서 더이상 군이 정치에 이용되는 악습을 막아야 하겠다는 것이 국방당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장관은 이날 발표하기 전 김진영육군참모총장,한주석공군참모총장 등과 만나 9사단,공군방공포사령부,해병2사단에 대한 조사결과와 지휘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뚜렷한 부정사례를 발견하지 못해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관계자들은 이번 장관의 발표를 계기로 악성유언비어에 말려들지 않고 군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김원홍기자>

○최세창국방장관 일문일답

­의무복무중인 사병에 대해 투표권을 유보하자는 주장은 장관의 개인적 소신인가,군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내 개인적 생각이다.군부재자투표가 더이상의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어떻겠느냐고 생각해 제의한 것이다.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상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는데.

▲사실이 이정도다.수사를 하고난 결과다.

­이것이 최종수사발표인가,중간발표인가.

▲9사단등 해당되는 3개부대 수사는 최종적인 것이다.나머지 제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같다.­인책 범위는.

▲인책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얘기할 수 없다.

­방공포사령관에 대한 인책은.

▲녹음 내용을 들어본 결과 선거법 위반까지 될 정도의 발언은 없었다.지휘관으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표명한 것 뿐이다.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시정토록 했다.

­이 정도의 수사발표로 사회적 파문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앞으로도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언론의 성격상 제보자의 신변보장을 위해서는 익명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익명 제보자를 일일이 수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발표내용 수준을 놓고 국방부와 육군간에 이견이 있었다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번 문제로 사표를 낼 용의는 없는가.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