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 정착기미 보인다(사설)

올해들어 3월말까지 1·4분기 우리경제는 안정기조로의 궤도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정부가 92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수지도 적자폭이 감소,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전체 경제성장 또한 과소비와 건설경기진정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상반기 물가를 5%이내에서 억제키로 한것은 바로 지난 분기 우리경제가 안정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4분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전년동기의4.9%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최근3년 동안과 비교해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적자는 1·4분기중 38억5천만달러를 기록,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5억달러 정도 줄었다.실질경제성장률은 지난 1∼2월중 산업생산추이를 감안하면 7.5%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9%로 올들어 우리경제가 감속성장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1·4분기 우리경제 모습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그리고 성장감속으로 집약할수 있다.즉 내수과열이 진정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각경제주체들이 성장감속을 감내한다면 안정기조의 정착이 가능하리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가 그동안 고성장 속의 인플레 체질에 익숙해 있어 과연 감속성장 속의 안정체질로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특히 최근 몇년동안 거품경제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근검·절약보다는 사치·과소비쪽으로 기울어졌다.

따라서 향후경제과제는 감속성장에 대한 적응과 안정화시책의 유지,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역양결집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먼저 경제주체들은 성장의 감속에 따른 고통을 나누어 갖는데 동의해야한다.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를 수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잠재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우리의 그것은 7%정도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면 과거와 같은 9∼10%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바꿔말해 성장의 감속이 불가피한데 감속이 되면 부분적인 경기불황이 오고 한계기업의 도산사태가 온다.그러므로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진통을 이겨내면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진력해야 할것이다.

근로자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성장의 감속과정에서 고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근로자들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뿐아니라 생산성향상에 큰 몫을 담당해야 할것이다.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체질개선과 인식전환을 위해 안정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안정화시책만이 우리경제의 현안인 거품경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기약하는 처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