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경제」 붕괴 여파/일본땅값 17년만에 내림세로

◎전국 공시지가 전년비 평균 4.6% 하락/교토시 주택지값은 거의 40%까지 폭락/“사두면 오르던 토지신화 깨졌다”

일본의 땅값이 17년만에 내렸다.국토청은 26일 92년1월1일 현재 일본의 공시지가가 전년도 보다 평균 4.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가격 하락은 주택지가 5.6% 상업지가 4.0%.그러나 도쿄·오사카(대판)·나고야(명고옥)등 3대 도시권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2.5% 하락했다.

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 주택지는 9.1% 하락했으며 오사카권은 가장 높은 22.9%,나고야권은 5.2%씩 각각 내렸다.오사카권중에서도 교토(경도)시의 주택지 가격은 거의 40% 하락했다.

공시지가의 하락은 지난 83년부터 시작된 「지가폭등」의 시대가 버블(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막을 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이들은 사놓기만 하면 값이 오른다는 일본의 「토지신화」가 깨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땅값폭등은 지난 83년부터 시작됐었다.도쿄의 상업지로부터 시작된 땅값 상승은 도쿄주택지와 오사카등 대도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땅값 폭등이 절정을 이루었던 80년대말 도쿄의 주택지가격은 83년에 비해 2.5배이상 상승했으며 오사카는 3배나 올랐다.

그러나 버블경제의 붕괴와 경기후퇴,정부의 부동산 억제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국면으로 빠지기 시작했다.정부는 지난 88년6월 종합토지 대책을 발표했다.토지대책의 핵심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융자총량규제와 토지감시지역확대는 90년 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정부는 또 91년 봄 토지세 도입,양도소득세강화등 세제개혁을 단행했다.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융자총량규제는 기업과 정계의 압력으로 해제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보다 실제가격은 더 낮다고 평가한다.이들은 수도권의 주택지값은 가장 가격이 높았던 80년대말 보다 30∼40%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도쿄의 고급주택지는 3.3㎡(1평)당 8백만엔(약4천6백만원)까지 올랐었으나 현재는 4백만∼5백만엔정도 하고 있다.

땅값보다 주택가격은 1∼2년 먼저 내리기 시작했다.현재 도쿄의 고급아파트나 주택가격은 30∼40% 내렸다.수도권에는 아파트와 주택이 많이 신축되고있으나 분양이 안되고 있다.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한동안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주식시장의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사무실 수요는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적고 일반시민의 주택구입도 활성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들은 예상한다.

부동산 경기가 이같이 침체에 빠져 있지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다.때문에 서민들의 「마이 홈」꿈은 아직도 멀다.더욱이 국토가 협소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폭등할 잠재적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