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포기의사 있는가(사설)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된 2건의 소식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14일 판문점의 남북한대표접촉에선 진통을 거듭해 오던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합의가 마침내 이루어졌다.이어 16일엔 북한이 2년전에 이미 핵폭탄기폭장치 개발을 완료했다는 구소KGB극비문서 인용의 외신보도들이 있었다.기대와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상호모순된 소식들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문제는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된다.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합의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불안과 경계심이 앞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합의는 자칫하면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파괴해 버릴지도 모를 큰 위협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우선 다행스런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남북은 물론 세계의 중대한 관심사인 한반도의 핵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의 배경이나 내용은 환영이나 기대의 낙관보다는 조심스럽고불안한 경계심을 더많이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그동안 합의가 어려웠던 것은 사찰시한설정과 시범사찰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조속하고 확실한 사찰의 실시가 우리측의 희망이었으며 그것을 거부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나온 것이 북한측의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공동위1차회의후 2개월「정도」안에 한반도비핵화검증에 필요한 문건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문건채택후 20일안에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했다』는 합의내용은 위원회구성합의 말고는 모든 것이 여전히 출발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화해와 비핵화선언까지 무효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쌍방의 필요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보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우리측의 또 한차례 양보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측의 사찰시한과 시범사찰 양보에 대해 북측이 제시했던 새조건들을 취소 또는 완화한 결과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부터 「정도」와 「노력」및 「양해」의 면에서 성실하고 건설적으로 임해 주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럴 양이었다면 그런 애매한 용어들을 처음부터 선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역시 불신이 앞서게 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북한이 2년전 이미 핵폭탄기폭장치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16일의 외신보도는 그런 우리의 대북한불신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다.종주국이었던 구소련KGB(정보기구)의 극비문서를 인용한 외신보도인 만큼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사실이라면 북한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우리가 그런 북한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회의를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개발은 있어선 안되며 이미 개발했다면 포기되어야 한다.북한을 납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물리적 수단이 아닌 설득의 방법은 없는가.새로이 구성되는 핵통제공동위원회는 그러한 북한설득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