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첫해/노사협상 격랑 예고

◎정부­노동계 인상폭에 큰차/선거겹쳐 정면충돌 가능성/“위기경제” 공감 확산… 일부선 낙관론도

정부가 동결 또는 5%이내를 올 임금협상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한국로총이 정부방침의 2배이상에 달하는 15%를 임금인상목표로 제시,올 임금협상에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계기로 올해를 지난 89년이후 「침체」에 빠진 노동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해로 잡고 있어 국회의원총선·대통령선거정국과 맞물려 올 노사관계전망의 어두운 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액임금제 실시 첫해인 올해 노동계의 임금인상 목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경영자단체의 그것과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한국로총이 지난13일 발표한 통상임금기준 15%(정액 7만4천1백80원)는 경총등에서 잡고 있는 5∼7%보다 두배이상 높은 수준이다.노총은 그러나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한 최소한의 생존비용』이라면서 기필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여기에 재야노동계를 대표하는 「전로협」은 기본급대비 25·4%(정액 9만2천3백35원)를 인상목표로 설정해 정부와 경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총액임금기준 5%」를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8∼9%로 잡더라도 노동계의 요구와는 2∼3배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는 『물가불안,수출경쟁력의 약화등 오늘날의 경제난국에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생산성은 뒷전에 두고 임금인상만을 따지는 이같은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협상과정에서 「총액임금」의 개념을 놓고도 단위조합과 사용자측간에 시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수많은 업종,다양한 임금체계에서 성과배분적 상여금의 설정문제,다시 말해 어디까지를 총액임금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간에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노사간에 예상되는 대립국면은 임금외적인 면에서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올해를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 잡는해」로 잡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노동운동활성화의 해」로 잡아 상호간 전략개념에서부터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총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간제근로문제·복수노조인정문제등 노동계의 현안을 선거정국을 활용,한꺼번에 제기할 공산이 크다.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 역시 올해를 노동운동의 일대 전환기로 설정,자체조직의 재정비등 새 결집을 통해 노동계에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정면대응한다는 배수진으로 맞서고 있어 어느해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추가상여금 지급을 둘러싼 「현대사태」도 그 이면에는 이같은 「힘겨루기」의 성격이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이같은 공감대의 범주밖에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올 노사관계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