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몫을 낮춰야 한다(사설)

정부가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전후하여 근로자단체인 노총과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했다.정부는 정부산하기관·단체와 대기업및 서비스업은 5%이내로,중소기업은 생산성 증가율범위내에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총은 지난14일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통상임금기준,지난해 보다 15% 올릴 것을 제시했다.이에 앞서 재야노동단체인 전로협은 25·4%의 인상요구를 한 바 있다.사용자측의 경총은 5∼7% 범위내에서 임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해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인상률이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매년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고 올해 또한 임금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노사간의 이러한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산정의 객관적인 모델개발이 절실하나 이것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올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시한 인상률 사이에는 10% 포인트의 차이가 있다.그토록 인상 폭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산정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양자간 차이는 불과 1∼2% 포인트이다.일본의 예에 비춰볼때 우리의 인상제시율 자체에 많은 하자가 있는 것같다.

노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자적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거시적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해왔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합리적이다.지난해와 같이 일괄적인 한자리수이내가 아니고 대기업및 서비스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정부의 대기업 5% 인상제시가 노조측에서볼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지난 5년동안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우리제조업의 대외경쟁력약화,그리고 정치적 요인등을 감안할때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임금의 안정이 절실하다.

지난 5년동안 명목임금이 2배나 올랐다.그동안 임금인상률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잠정기간 동안 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국내 경제사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지난해 경상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고 물가 역시 10%선에 육박했다.적자의 주요원인의 하나가 급격한 임금인상이다.

더구나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선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모든 경제주체들도 일대 발상전환과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산업의 실질적 주체인 근로자들은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는 자기 몫 주장을 한단계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