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의 올바른 접근(사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큰 테두리도 밝히지 않은채 국내 정상급 기업인을 초청하고 있다.북한이 현재까지 우리와 경협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를 개방할 것인가를 확정짓지 못한데 기인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 경협문제의 경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발효된 이후 3개월 이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오는 2월중에 있을 6차 회담에서 합의서가 발효되면 경협공동위는 오는 5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남한측의 수차에 걸친 경협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동안 「정치와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이유로 우리측의 제의를 미뤄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정무원 명의로 우리 경제인을 초청,합작사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경제협력 문제에 관한 자세는 매우 모호하다.정부간의 경협공동위 설치를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민간경제인과 접촉하는 이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통신·통상·통행 등 3통협상 체결을 제시,정부간 협의원칙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남북한 경협의 올바른 수순은 협력의 장벽이 되는 문제들을 정부간 협의에 의하여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장벽제거를 위해서 3통협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도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한간 경협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경협의 선행조건인 각종 협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그 다음에 투자 또는 협력 대상업체를 찾아 협력을 모색하는게 올바르다.또 한가지 북한측이 분명히 제시해야 할 사항은 경제개방의 폭이다.

북한내 전지역에 투자가 가능한지,그렇지 않고 두만강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고 투자의 대강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직교역·합작투자·자원개발·관광개발 등의 사업가운데 어느 것부터 추진할 것인지,또는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자세를 보이는 게 정도이다.



경협을 위한 제반협정 체결과 경협의 큰 테두리조차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민간기업과의 접촉은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남한의 어느 기업도 대북한투자를 위한 인적 교류의 보장과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의 보장없이 북한에 진출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원적 접근의 모호한 자세를 버리고 경협의 정도를 밟아야 한다.오는 2월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의 가장 주요한 현안과제가 경협부문임을 밝힐 정도로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특구에 한해 개방을 한다해도 정부간 협력의 기본 틀이 먼저 짜져야 할 것이다.또 우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프로젝트도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