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아시아 순방/워싱턴 포스트(해외사설)

부시미국대통령이 아시아순방을 시작하면서 미국내의 일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부시는 한나라의 외교정책과 건전한 경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그러나 그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기업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부추김으로써 이를 이루려 하고 있다.부시는 이번 순방에 미국기업가들중 가장 보호무역주의자들로 알려진 기업가들을 대동하고 있다.이번 아시아순방의 목표는 마지막 기착국인 일본에 있다.그러나 그가 이번 순방에 걸게한 기대를 충족시킬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채 빈손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

부시는 이번 순방의 목적이 미국상품에 대한 외국시장의 문호개방에 있다고 말했다.이는 일본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잘못이다.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의 책임이다.이는 미국의 정책결정이 미국의 소비생활수준을 생산성이 뒷받침할수 있는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다.미정부는 생활수준을 낮춤으로써 무역적자를 급속히 줄일수 있다.그러나 선거를 앞두고,아니 선거와 관계없다 해도 이같은 선택은 어려울 것이다.반면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강조함으로써 근원적이지만 불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릴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산능력보다 훨씬 낮은 생활수준을 책정하고 그 여력을 수출에 쏟아부은 때문이다.미국이나 일본 모두 극심한 수출입간의 불균형을 조장함으로써 세계의 무역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일본은 지금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중요하게 됐다.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에의 이번 방문은 소련붕괴이후의 세계문제를 다루는 부시대통령의 기술에 대한 시험장이 될것이다.그가 무역마찰이나 시장개방과 같은 작은 문제들에만 집착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무역마찰 문제를 적극거론하지 않는다면 부시를 수행한 기업인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미 워싱턴 포스트지 1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