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경제 “제각각”… 「공동체」 앞날 “먹구름”

◎11개공 민스크정상회담 안팎/공화국들,옐친주도에 불만 드러내/핵통제·가격자유화등 난제로 남아/「내일 출범」 시간에 밀려 행정기구 설치엔 합의

30일 민스크에서 열린 각공화국간 첫 정상회담은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독립국가공동체(CIS)의 애매모호함을 불식시키고 CIS의 기본틀을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는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문제와 가격자유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모두에서 큰 의견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이것이 바로 CIS가 갖는 한계성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CIS 앞날의 불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CIS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러시아(옐친)의 주도에 대한 여타공화국들의 반발가능성및 이에 따른 CIS 자체의 결속력▲구연방전력을 「통합」체제로 전환시키는등 군사부문에서의 공화국간 행동통일의 어려움▲가격자유화·루블화발행 등을 둘러싼 공화국들간의 정책협조및 일관된 경제정책수립의 어려움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이날의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내용들이었다.

옐친의러시아가 CIS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불가피하다.문제는 다른 공화국들이 이를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이에 대한 불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아직 결속력이 약한 CIS의 입장에선 언제든 공동체를 붕괴시킬 가능성을 갖는 불씨로 남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주도는 또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불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족분규및 공화국간의 분쟁해결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30일의 회담에선 행정수반평의회 및 국가원수평의회등 공동행정조직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러시아의 주도를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그러나 이는 CIS의 정식출범 예정일이 워낙 촉박한데다 핵과 경제문제등 눈앞에 닥친 현안들의 중요성에 밀려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일뿐 러시아의 주도권확보 노력과 이를 막으려는 여타공화국들간의 마찰은 앞으로 두고두고 CIS를 괴롭히게 될것으로 보인다.

군부내의 안정유지와 핵무기의 안전관리는서방지원의 계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라도 CIS가 대외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부분이다.그러나 30일의 회담에서 보듯 러시아만의 핵보유에 대한 카자흐와 우크라이나의 반대는 쉽게 누그러질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따.또 우크라이나등 3개공화국은 나토형 군사동맹의 추구를 제창,독자군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군통수권의 일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CIS 전체의 군사적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옐친이 구소련의 핵무기와 군부내의 안정에 대해 거듭 안전을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측 일각에서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핵및 군사문제가 대외관계에 있어 최우선이라면 국내적으로는 역시 빵문제의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를 해결할수 있는 수단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결국 새 체제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며 기다리는 길외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이 새 체제가 달라졌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수 있을 때까지의 상당기간을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낼수 있느냐는 점은 별도의 문제이다.

옐친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듯 29일 발표한 신년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수개월간의 고통감내를 당부했다.그는 또 오는 1월2일 「아마도 가장 고통스럽고 인기없는」 조치(가격자유화)의 시작을 보게 될것이라면서도 『다른 출구가 없다』며 이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했다.그러나 가격자유화가 아무리 CIS의 경제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당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의 초래등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게 틀림없다.가격자유화를 둘러싼 마찰로 30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부문에서의 합의도출이 끝내 실패했다는 것도 CIS로선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국 30일의 민스크회담에서 CIS의 안정을 이룩하고 그 앞날을 예측케 할 주요결정이 내려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할수 있다.여러 독립국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안정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또 그 전에는 상황 역시 매우 가변적이어서 앞으로 형성될 공화국들간의 관계에 따라 CIS의 기본성격도 결정날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