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 고문치사 은폐 강민창피고/무죄판결 대법원서 파기

◎박처원·유정방·박원택피고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8)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사건 상고심에서 직무유기부분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처원(64·전 치안본부5차장)·유정방(54·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박원택씨(52·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피고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