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 주장/핵개발 시간벌기 작전

◎「핵사찰 조건부 수락」 북성명의 부당성/“철수 개시땐 감찰수용” 약속 저버려/「남북이 협상주체」 합의서 정면부정/핵사찰은 협상대상 아닌 의무… 국제불신 자초

북한이 22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 핵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정서명발표는 핵무기개발의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앞으로 핵무기개발의사 포기에 이르기까지 고비는 산적해 있다.

우선 북한 외교부 성명은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그 내용은 체면세우기와 강력한 대미관계개선 희망표시등 2가지로 요약된다.북한은 협정서명및 사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를 사후에라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요구는 협정서명의 전제조건이라기 보다는 사후통보를 「기대」한다는 체면용에 다름아니다.즉 그들의 기존 논리는 유지한채 행동만을 바꾼 것이다.

또한 북측은 남북한동시사찰의 전제조건으로 미·북한협상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북한이 「핵카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목이다.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미·북한협상절대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같이 북한이 정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북한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더한층의 불신과 배신감을 안겨줄 것임에 틀림없다.또 아무리 그들의 논리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남한내 핵무기철수가 「개시」되면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힌뒤 「완료」를 밝히는 핵부재가 공식발표되었는데도 엉뚱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이는 미·일을 비롯한 대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가 쉽게 충족될 수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외교부 성명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협정 서명은 하되 사찰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은 IAEA의 사찰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를 확인하기 위한 북한의 남한사찰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그 동시사찰은 미·북한협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장들은 5차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동시시범사찰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76년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이래 IAEA의 핵사찰을 받아오고 있다.이제 북한이 협정에 서명,IAEA의 사찰을 받기만 하면 남북한 모두가 국제기구에 의한 사찰을 받게 된다.협정서명과 핵사찰은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당사국의 의무이다.

국제적 의무사항을 남한에 대한 북측의 사찰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우리 정부가 비핵화공동선언에서 동시시범사찰을 제의한 것도 이같은 북측의 억지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 협정에 서명할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전망이다.협정서명 이후에도 IAEA의 핵사찰 핵재처리시설 폐기,남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 등의 궁극적으로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IAEA의 핵사찰만 해도 국내 비준절차·사찰단 접수거부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다.따라서 핵사찰 이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피할 수 없는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솔라즈위원장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비롯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판문점대표접촉 등 남북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즉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측이 북한에 명분을 제공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실리를 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 가능성은 유엔가입,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협정서명발표 등에서 근거하고 있다.

북측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의 논리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채 행동만을 바꾸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또 그 논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들을 주민들에게 정당화시킬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간 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