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핵협정 연내 서명」 명분 제공

◎노 대통령 「핵부재 선언」의 배경/대통령이 직접 발표… 북 의구심 해소/판문점 협상때 「비핵선언」 수용 유도

노태우대통령이 18일 남한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11·8 비핵화정책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남아있게 됐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온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었음을 의미하는 남한내 핵불재발표는 지난 11·8선언이후 계속 예견되어 왔다.11·8선언당시 정부는 비핵화선언과 핵부재선언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는 적어도 부시미대통령의 해외주둔 전술핵무기 철수선언 직후 완료되었다는 것이 안보문제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또한 정부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시설까지 포함한 상호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 시범사찰을 하자는 남북비핵공동선언을 제의,핵부재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핵부재를 공식 밝히는 형식과 시기에 있었다고 하겠다.형식면에서 최고위당국자인 노대통령이 직접핵부재를 발표한 것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등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11·8선언 당시 정부가 별도의 핵부재선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날 공식발표를 하게된 것은 이러한 상황변화와 진전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당초 오는 23일쯤 판문점에서 열릴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대표접촉에서 밝히려던 계획을 앞당긴 것은 연내까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측은 지난 11월2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남한내 핵무기철수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고 고위급회담의 막후 대화창구를 통해서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고 사정조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은 노대통령 발표에 따라 즉각적으로협정에 서명하고 그 시기는 연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별도의 성명형식보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서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한뒤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조속한 IAEA의 핵사찰수용·핵재처리시설폐기·비핵화공동선언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에 따라 판문점대표접촉 등 남북대화를 통해 협상을 벌이고 IAEA·유엔 등 국제기구와 개별 주변국을 통한 외교적 압력등 2차원의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IAEA의 핵사찰은 군산·영변 등에 대한 상호 동시시범사찰의 시한인 오는 92년 1월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판문점대표접촉을 통해서는 핵재처리시설 폐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핵재처리시설 폐기는 곧 비핵화정책에 다름 아니다.핵재처리시설 폐기가 비핵화공동선언의 요체이기 때문이다.이와함께 핵문제 해결이 합의서 구현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한손에는 합의서를 들고 또다른 손으로 핵무기를 만드는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의 핵부재발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존재여부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취해온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NCND정책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또한 지난 50년대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이제 30여년만에 완전히 철수,적어도 남한내에서는 민족의 안전을 위협해온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공은 북측에 넘어갔다.남한뿐 아니라 한반도에 핵이 없는 상황을 만드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김일성주석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북측이 노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협정서명·핵사찰수용·재처리시설폐기 등 비핵화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면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비핵화공동선언은 합의서와 함께 통일을 향한 중요한 장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