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훈풍」,정치권에 다각 파장

◎여·야의 「기류타기」 행보를 보면/선거법 개정합의등 막판국회 순조 예고/“정국 주도·대권구도의 지렛대” 인식/민자/14대 총선에 미칠 부정적 측면 주시/민주

남북간 합의서 서명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는 전반적인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여야정치권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는 이같은 기류에 편승,14일 열린 사무총장회담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협상에 극적으로 완전합의를 도출함으로써 13대국회도 이변이 없는한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가져올 「지각변동」의 강도에 따라서는 내각제개헌을 주요이슈로 한 정계재편론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

이번 합의서채택이 내년의 4대선거등 향후 정치일정과 당내 대권후계구도결정에 중요한 지렛대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내년2월19일 합의서가 발효되고 앞으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여러현안에 대한 굵직한 합의사항이 쏟아져 나올게 분명한만큼 민자당은 이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의 완전장악과 함께 14대총선의 엄청난 호재로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같은 통일정국의 도래는 야당측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무조건반대→실력저지」라는 구태를 벗어버림은 물론 민주주의원칙의 체질화에 협조할 것으로 민자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그동안 투쟁일변도의 양상을 보였던 여야 특히 야당에 실질적인 정치선진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정치권전반의 변화와 함께 당내 대권후계구도문제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이 확실시 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민정·공화계는 김영삼대표의 민주계가 총선전 대권후보결정을 예정대로 치고나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가시권안에 들어오고 이와 맞물려 한중수교,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급변이 진행되는 마당에 불쑥 대권문제를 꺼냈다가는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달 중·하순쯤 있게 될개각과 1월초 부시미대통령및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총리의 연쇄방한을 포함한 굵직한 일정은 대권담판을 짓기에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일반적인 평가이고 보면 당분간 대권문제는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의 소강상태를 면치 못할 것같다.

따라서 민주계는 김대표와 노태우대통령간의 담판을 통한 결정의 시기를 재차 수정할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당초 미일정상의 방한뒤인 1월중순경 담판을 짓겠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던 민주계는 최근 12월중 청와대주례회동시 김대표의 강력한 의사전달→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1월초 부시방한전 당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행동 감행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바꿔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북간 합의서 채택이 『해방후 최대의 민족적 경사』라고 환영하면서도 내심 남북문제의 급진전이 내년의 주요 정치일정에 미칠 부정적 측면을 크게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13일 정식 서명된 남북합의서 조항중 제1조와 제11조를 예의 주시하면서이 두 조항을 빌미로 민자당이 개헌논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남북쌍방의 영역한정권을 인정한 합의서 제11조는 현재의 헌법 영토조항과 상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아 자연스럽게 개헌논의를 진행시키고 이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동서화합무드의 필요성을 강조,민자당이 민족화합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도 꾀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시각은 물론 아직까지는 관망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 그 우려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의도는 오는 14대총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만큼 당분간은 총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14대총선에서 개헌저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수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립자체가 위태롭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김대중대표최고위원의 경우는 통일시대의 국가경영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큰만큼자연스럽게 세대교체론·정계개편론등이 등장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이 역사적 대세를 이룰 경우 순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남북화해 정국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강화하는 한편 14대총선에 전력투구하여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단」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한종태·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