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건설 초석 쌓았다/EC정상 마스트리히트회담 결산

◎영국의 거센 반발무마… 일정·방법 구체화/재정조건 까다로워 경제통합은 진통 예상

유럽공동체(EC)정상들은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유럽통합조약을 타결,금세기안에 하나의 유럽을 형성하는 역사적인 초석을 쌓았다.이로써 EC는 지난 57년 창설된 이후 34년만에 단순한 경제공동시장에서 공동의 통화와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유럽연방의 틀을 마련했다.

EC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유럽의 통합은 이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감때문에 영국의 반대로 10일 심야회담을 강행,▲단일통화·중앙은행설립 ▲공동외교안보정책 ▲단일사회정책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조약문에 서명함으로써 대유럽의 실현을 다짐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느슨한 연합을 요구한 영국등 일부회원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통합을 주장했던 독일·프랑스등의 구상보다 상당히 완화된데다 상당부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있어 그 실현단계에서 계속 협상과 불화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통합조약은 아직도 타협과 개선의 요소를 안고있으며 96년 재검토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유럽통합의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통합을 번복할 수 없는 절차로 확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통합조약은 우선 경제통합의 일정을 늦어도 99년1월1일부터 단일통화를 실시키로 했으며 94년까지 각국이 단일경제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내실을 기한뒤 96년 이를 평가해 96년12월31일까지 7개국을 초과할 경우 97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미달할 경우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9년부터는 기준도달국의 수에 관계없이 실시키로 했다.영국은 이번회담에서 참가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앞으로 영국의 참여문제와 연인플레율 3%이내와 국가부채율이 총생산의 60%를 넘지말아야 하는등 까다로운 재정조건에 몇나라가 합격해 최종적으로 경제통합에 합류할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으로 남아있다.현재 통합기준에 부합한 국가는 프랑스·덴마크·룩셈부르크등 3개국뿐이기때문에 96년까지 조약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얼마나 될는지가 의문이다.

정치통합분야에 있어서는 조약전문에 「연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할것을 요구하는 영국의 요구가 반영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향하는 통합」이라고 표현했으며 유럽의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독일측의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영국의 입장을 반영시켜 입법·감사권의 부여는 추후에 검토키로해 조약문에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조약개정승인권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이 되어온 자체방위력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독일·프랑스가 제기한 서구연합(WEU)의 군사기구화를 인정하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럽방위의 기본축임을 확인,영국과 포르트갈등 친나토세력의 주장을 수용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유럽통화단위(ECU)란/99년부터 전EC국 공용화폐/현재 1ECU는 1.3불 가치

늦어도 99년부터 EC 12개국들의 공용화폐가 될 「에쿠」(또는 「에퀴」)는 유럽통화단위(ECU)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이미 10여년전에 도입되었다.

지난 79년 회원국간 금융정책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EC는 각국 화폐끼리의 환율변동폭을 일정범위로 묶어두는 「유럽통화제도(EMS)」를 도입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 에쿠를 탄생시켰었다.

앞으로 에쿠가 3억5천만명 EC인들의 유일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인 각국 화폐간의 환율이 완전고정되는 절차와 발행기관인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이 전제되어야 한다.현재 에쿠의 가치는 바스켓 방식,즉 각국 통화를 그 나라의 인플레율·재정적자까지 포함한 경제력을 감안해 통합,평균해서 산출되는데 현재 1에쿠는 약 1.3달러(9백80원)의 환율가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