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의 고르비 운명

◎카자흐도 연방유지 포기… 군부도 등돌려/3개공,최고회의 조차 불인정… 퇴진 압박/미·EC등 서방서도 대소 경원 동결 조치로 따돌려/고립무원의 소 연방 대통령 앞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운명의 시각이 촌각으로 다가서고 있다.

독립국가공동체를 결성한 3개공화국은 고르바초프에 대한 포위망을 점점 좁혀 고르바초프를 사임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고르바초프 자신은 사임을 거부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가 이 공동체에 합류할 것임을 밝혔고 고르바초프의 연방유지 노력에 대한 최대 지지세력이었던 카자흐공화국마저 10일 국명에서 「연방」과 「사회주의」를 삭제한다고 결정,사실상 연방유지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고르바초프가 설 땅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고르바초프의 보좌관으로 일해온 게오르기 샤흐나자로프가 10일 『현 정황에서 고르바초프의 사임은 불가피하며 고르바초프가 곧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르바초프 진영에서 고르바초프의 사임가능성을 밝힌 첫 발언이며 소련사태가 새로운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촉구한 최고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신문에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3개공은 연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최고회의조차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을 밝히고 있어 최고회의가 열릴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처럼 소련의 주력인 3개공화국이 고르바초프를 제쳐놓은 상황속에서 고르바초프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없다.

샤흐나자로프의 말대로 고르바초프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가」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단지 6년의 짧은 기간에 70년 가까운 공산독재가 낳은 온갖 「부의 유물들」을 타파하고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가장 위대한 개혁가로서도 불가능한 일일 수 밖에 없었다.

파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서방으로부터의 원조를 충분히 끌어들이는 길외에는 없었다.그러나 소련의 장래에 의심과 불안을 품은 서방은 소련에 대한 원조를 충분히,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았다.이로인해 경제는 점점 악화됐고국민사이의 인기도는 최저로 떨어졌다.

소련 국방장관으로부터 3개공이 결성한 독립국가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는 러시아공화국 지도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마저도 고르바초프에게 등을 돌렸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또 워싱턴포스트지는 『소련내의 거의 모든 공화국들이 독립할 것이며 미국은 이들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아직 3개공의 독립국가공동체를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사태추이를 보아 이를 인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뿐만 아니라 EC와 일본등 서방세계의 대부분이 독립국가공동체 결성소식에 즉각 대소차관의 동결내지는 재조정을 결정했다.고르바초프가 이미 서방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내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인데다 믿었던 서방으로부터도 정작 필요할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고르바초프가 택할 길은 사임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8일의 긴급성명에서 연방통제에 대한 포기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결코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르바초프 자신의 감정적 반발에 따른 솔직한 심경토로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르바초프도 현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고르바초프 사임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아무래도 3개공으로 결성된 독립국가공동체가 주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리고 옐친러시아대통령이 이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개공 공동체도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최대의 과제는 역시 경제를 소생시키는 것이다.그러나 연방에서 공동체로 바뀐다고 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갑자기 나올리 없다는 점에서 경제는 이들 공동체의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을 다른 공화국들과의 협력관계조성 또는 다른 공화국들과의 분쟁발생 가능성도 이들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또하나의 문제는 옐친의 독선적인 태도와 러시아의 지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다.3개공 공동체내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이 공동체의 앞날도 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3개공 공동체는 외교·국방을 공동관장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정체는 아직 한번도 존재한바 없는 새로운 것으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그같은 일을 추진해 나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독립국가공동체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