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국 미에 사죄할 필요 있나”/일 의회 「부전결의」 논란

◎매파의원,“원폭부터 사과 받아라”/누적된 대미 불만 표출… 마찰 우려

진주만기습(12월7일) 50주년을 맞는 일본에는 「2중적」흐름이 있다.일부에서는 일본의 진주만기습에 대해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변한다.

일본 여야는 진주만기습 50주년을 기해 진주만공격에 의한 전쟁도발 반성,미국및 아시아등의 피해에 대한 사죄,향후 국제평화에의 공헌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전결의」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부전결의는 당초 사회당·공명당등 야당에 의해 제의되었다.집권 자민당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의 심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당내 일부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불전결의의 채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부 의원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은 필요치않다』고 주장한다.특히 일본의 보수지식인을 대변하고 있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저자 이시하라 신타로(석원신태낭)의원(자민당)은 『왜 패자가 승자에게사죄해야 하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2차대전은 식민주의의 충돌이었다』고 전제하고 『전후 독립한 아시아 민족에게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등에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지도부내에도 전후 4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러한 「부전결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평화헌법」이 정착된 현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부전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내의 이같은 분위기는 와타나베외상이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진주만공격을 사죄하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노조연합체(연합)의 야마기시 아키라(산안장)회장은 5일 『일본이 미국을 기습공격한 것은 반성해야겠지만 미국의 원폭으로 무고한 주민이 30만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미국도 원자탄 투하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불만의 표시로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양국간의 마찰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