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시책과 서민 주머니/최홍운 사회1부차장(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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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서울시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교통시책을 보노라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의 교통상황이 워낙 막다른 골목에 이른듯 악화돼 있음은 1천만시민 모두가 매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시로서도 이렇다 할 묘책을 짜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에 틀림없다.하더라도 행정당국의 시책은 늘 일관성있게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을 중시해야 할 것임 또한 분명한 일이다.서울시의 최근 교통시책은 이 점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주말 발표된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방안」이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운전사 부족 등으로 쉬고 있는 일반버스 1천1백여대 가운데 4백여대를 좌석버스로 바꿔주기로 한 방안은 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버스업자들의 수지타산만을 고려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취임이래 계속 좌석버스의 증차를 억제해온 이해원사장이 우호도시협정체결을 위해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 이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때에 발표된 시책이라 더욱 묘한 느낌을 주고 있다.

좌석버스의 증차를 미뤄온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1백70원에서 한꺼번에 3백원이나 비싼 4백70원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인구 1천2백만의 거대도시 서울에는 매일 5백대의 승용차가 새로 쏟아져 나오듯 풍요로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그러나 인상된 요금 3백원 때문에 버스타기마저 포기해야 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내 2백90만가구의 53.8%에 이르는 1백55만여 가구가 아직도 난방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지대에 살고 있어 한장에 1백85원하는 연탄값에 추가되는 배달료 10∼50원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사람들이다.따라서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버스를 타고 싶지만 늘 꾹 참고 일반버스를 타고 다닌다.

행정당국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같은 시민들의 형편이 늘 깊이 있게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의 부담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이다.

시는 일반버스의 좌석버스 전환에 이어 1백70원인 일반버스요금도 2백원으로 인상해주도록 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버스요금의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위민행정」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버스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혜택이나 전용차선확대,경영지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쉬운대로 모두 시민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1-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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