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핵제조·보유하지 말자”/북한에 핵개발 포기 촉구

◎“핵안전협정 준수·국제사찰 수용/북은 이젠 핵사찰 거부 명분없어”/노 대통령,평화구축 위한 비핵화선언

노태우대통령은 8일 『우리는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노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날 선언에서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우리나라가 그간의 제약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핵정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의미를 지닌역사적 선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 핵개발의 명분과 이유를 제거,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북한도 나의 이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이 핵안전 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같은 조처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나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여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제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화학생물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이제까지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핵화정책 선언

①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②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며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③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