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주식 변칙증여/상반기 8백70억 과세/이 재무,예결위 답변

국회는 6일 예결위를 속개,최각규부총리등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90년도 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내무·보사·노동등 3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예결위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은 『국민이 조세행정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모든 재벌 대기업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을 통해 『지난 한햇동안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증여상속수사를 통해 모두 5백4억원을 과세했으며 올상반기중에는 8백70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정보제공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12건을 수사,21명을 기소했으며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건수는 88년 2월부터 현재까지 30건으로 42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