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의제」 합의로 “일단 진일보”/평양 총리회담 성과와 전망

◎북의 핵문제 제기는 “불씨”/생산적 결실 기대 회의적/남북 기본시각차 극복이 과제

남북의 수석대표는 23일 제4차 고위급회담 첫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뒤 이번 회담의 의제를 하나로 묶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총리의 이같은 합의는 남북이 지난 3차례의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의 문건을 몇개로 할 것인가,그리고 그 명칭을 어떻게 붙이며 어느것부터 논의할 것인가 하는등의 형식상의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합의는 우리측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채택후 「불가침」과 「3통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하자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들을 한데 묶은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단일안을 내놓았고 북측도 이와 유사한 「북남불가침과 화해및 협력·교류에 대한 선언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가 남북회담의 생산적인 성과 또는 결실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은 한마디로 회의적이다.

남과 북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단일의제」라는 「그릇」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릇에 담을 내용물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차이는 거듭된 회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같은 동상이몽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남북회담대표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가령 북한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불가침의 기본조항과 함께 화해와 협력에 관한 조항들을 포괄한 단일안을 내놓고 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측이 「선언적」이며 「상징적」이라고 지적해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불가침문제와 관련,우리측은 「지켜지는」,그리고 「보장받는」불가침이 되기위해서 상호군사정보교환등 7개항의 보장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측은 이를 전면 외면하고 있다.

또 우리측은 통행 통신 통상및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실천기구를 10개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는 식의 원칙적인 내용만을밝히고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측은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상주연락대표부 교환설치및 이산가족의 상호방문등을 명시하는 10개항이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강구한다」는 정도로 언급했을 뿐 대부분을 무시하고있다.

특히 북측은 이날 9개항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선언안」을 긴급의제로 제시,고위급회담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했다.북측은 이 안의 채택을 기본의제 토의의 선결과제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24일 2차 회의에서 이를 본격 거론할 경우 우리측의 핵사찰 이행주장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의 거론은 특히 북측이 지난 세차례 회담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정치·군사적 문제」의 우선해결 논리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고위급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속셈을 재확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한반도의 핵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양측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거론됐는데 고위급회담의 전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유엔동시가입등 남북관계의 변화,미소의 핵감축선언등 국제정세의 지각변동등이 이번 회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현재로서 볼때 거두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처럼 더딘 근본적 까닭은 북한이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며 다소간 변화를 보인다 해도 이를 대남관계에 반영하기까지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