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단체에 공공복권 발행 허용/재정난 타개 돕게

◎이번 국회에 법개정안 상정키로/민간의 지방공기업 투자문호도 개방/내무부

내무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공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공기업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종류는 광역자치단체가 발행,전국단위로 발매하는 전국자치복권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에서만 판매하는 개별자치복권등 2가지로 복권발행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복권발매수익금은 지역공영개발사업이나 국민후생복지 증진사업에 한해 투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