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설)

정부가 예대상계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 것은 왜곡된 김융관행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자금란에 허덕이는 제조업을 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은행이나 단자사등이 대출을 해주면서 돈이 없어 빌리는 기업들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예금토록 하는 대출꺾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인 동시에 불건전한 금융관행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이번 예대상계가 중소기업의 자금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조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변칙적인 금융관행은 이 기회를 계기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김리자유화를 주축으로 한 금융의 개방화 추세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경쟁에서 견디어 내려면 지금부터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시정은 물론이고 서비스개선등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각을 좁혀 정부가 예대상계를 통해서 약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도 참으로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이다.중소기업의 자금란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동안 널리 알려진 일이다.중견 중소기업이자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한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올들어 자금란에 허덕이다 불도를 내고 도산하는 비운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말 현재 휴·폐업을 한 중소기업체가 3백50개사에 이르고 매각을 의뢰하고 있는 회사도 1백여사에 이르고 있다.자금난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제조업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예컨대 초석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나라 고용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격증할게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별금융이 요구된다.물론 정책당국 역시 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번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방침을 각 금융기관이 철저히 숙지하여 이번 조치가 정책구호로 끝나지 않게끔 해야한다.

각 금융기관은 먼저 예대상계를 1백% 이행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엄선하여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은 대출꺾기를 비롯,채권과 CD매입 강요,사모사채 인수시 개발신탁등 강요 뿐이 아니라 외환과 관련된 외환꺾기와 환율꺾기등 모든 불건전 금융관행을 스스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김융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란을 덜어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줄로 안다.최근 대기업들이 수급기업으로부터 부품과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3개월이상 짜리 어음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일인데도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성고에 의해 중소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관계당국은 이같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일들을 일률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