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조기 실현 가능성

◎미 “모든 주한핵 철수”의 함축/북한의 핵사찰 거부 명분 제거/남북 긴장완화 새 돌파구 마련

미국이 한국에 배치해놓은 모든 핵무기를 철거키로 했다는 19일자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획기적인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방침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9월27일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때 제외시켰던 항공기탑재 공중핵을 포함시킴에 따라 「한국」이란 특정지역을 통해 미 정부의 군축의지가 보다 일목요연하게 천명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미핵무기의 한국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내 모든 미핵무기의 완전철거와 이의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불사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국제핵사찰을 거부해왔었다.그러므로 미국이 이번 보도대로 모든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거할 경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핵사찰거부의 명분이 뿌리째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핵사찰을 받도록 하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는 와중에서 특히 최근에는소련도 북한의 핵개발에 경계심을 나타냈고 김일성 방문때 중국 또한 사찰에 응하라는 종용을 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이나 핵사찰을 거부할 핑계거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미국의 결정이 보도된 것이다.전문가들은 일단 명분에 밀려 핵안정협정에는 서명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후 서명에 이르기까지 국내비준 절차를 질질 끌거나 비준하더라도 국제 사찰기구에 핵사찰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한국에서 미핵무기가 완전히 철거됐는지 객관적으로 검중한 뒤라야 사찰을 받겠다고 발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찰문제는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모두 가져가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만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거보를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거보는 무엇보다도 핵무기 없이도 대한방위공약을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의 확신이 그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정부가 당초 최소한 당분간이나마 잔류시키기로 했던 공중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한 것은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한국안보에 실제적인 위험부담이나 심리적 동요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핵운반수단이 발달,잠수함이나 괌등에 배치된 핵무기로도 얼마든지 한국에 전략핵무기의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폭격기에 의한 전략핵의 운반,대륙간탄도미사일등이 존재하는 마당에 구태여 한반도에 전술핵을 존치시켜 북한에게 사찰거부등의 구실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또 걸프전에서 입증됐듯이 고성능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억지력과 방어수단은 충분하다는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 이같은 결정의 든든한 뒷배경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공은 북한측으로 넘어갔다.이같은 방침에도 사찰을 거부하면 북한은 이라크와 같은 강제사찰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면철거 방침은 남북한의 상호신뢰 구축과 군사긴장완화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평가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