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개방 반대 결의/국회 농림수산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4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쌀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쌀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정부에 이송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국회대표단(단장 지련태·민자당의원)을 오는 20일쯤 파견해 농산물 협상에 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 결의안은 『금년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움직임과 관련,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관세화나 최소한의 수입허용 대상도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UR농산물협상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예외 없는 관세화의 수용을 거부한다고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