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에의 기대(사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미국·소련대통령의 잇따른 핵감축선언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하자 남북대화와 교류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새삼 높아가고 있다.유엔가입직후 남북의 고위외교관들이 유엔무대의 막전막후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상호의 입장을 천명하고 보다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조율작업을 시도했음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등 감축선언과 이에 부응하는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의 한걸음 더나선 화답은 한반도의 핵문제와도 직결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결정적 제동을 걸 수 있고 나아가 핵을 포함한 군축문제를 남북대화의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노태우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국회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과제를 포함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남북한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거듭 표명했다.물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최근의 정세변화는 이 말의 의미를 무게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마침 오는 22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회담이 열려 여기에서 남북한간에 교류와 불가침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의 합의여부가 남북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의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이 이미 유엔방문시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급회담에서 기본문제가 합의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며 김일성도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경제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유류와 식량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다.이는 북한의 대외교역량중 50%정도를 차지하는 소련과의 교역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5억달러 규모에서 올해에는 2억달러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승리정유소가 가동중지되고 내년 봄의 절양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북한주석 김일성이 다급해서 중국을 방문,경제원조를 요청했으나 완곡히 거부당했음은 이미 외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아울러 한반도문제는 남북한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중국고위층의 종용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또 북한이 두만강유역의 경제특구설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한국의 적극적 참여없이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어있음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면 이를 요청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유의할만한 부분이다.

남북대화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며 우리 스스로도 통일에 앞선 충분한 연구와 준비에 온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