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불가침선언 긍정 검토/노 대통령 시정연설

◎북한이 원하면 기꺼이 돕겠다/내년 성장 8%선 유지/물가 한자리수 억제… 경상적자 축소/내년 경제운용 방향/①경제안정기조 정착/②산업경쟁력 강화/③국제화에 대응/④국민생활 질적 향상

노태우대통령은 9일 『오는 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정상이 하루속히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의 채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정원식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군비감축,자유로운 교류등 남북한간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3·4면>

노대통령은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면 이를 요청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문제와 관련,노대통령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미국의 핵정책변화가 한반도등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인 힘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세계의 평화애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정치일정과 관련,『내년중에 있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모든 정치일정을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질서있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와 정당에서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돈 안드는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내년도에 있을 이같은 각종 선거로 물가관리등 경제운용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8%로 유지하겠다』면서 『소비자물가는 한자리수내에서 보다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적자폭이 대폭 감소,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경제난조가 근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다가 정부도 내수경기의 과열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산업경쟁력강화 ▲국제화에의 대응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 우리경제는 연평균 7.5% 수준의 적정성장을 지속하고 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이 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1인당 GNP가 1만달러 수준을 넘어서 선진 경제권진입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