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 군축과 한반도(사설)

미국과 소련이 군비경쟁을 청산하고 군비통제를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지향하고있다.이번 소련이 폐기 또는 회수키로한 핵무기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부시미국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전술핵감축조치 보다 질양면에서 한발 앞서나간 것으로 세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이제 동서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군사분야에서의 미소양극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미소양국은 상대방을 향해 핵무기를 겨누며 군비경쟁을 가속화했던 반세기에 걸친 냉전시대에 상호 합의아래 명실상부하게 종지부를 찍었다.이제 미소의 합의와 세계의 지지대로라면 지구촌을 핵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위한 「군축경쟁」의 시대에 셰계는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한곳 한반도의 남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그림자아래 전쟁의 가능성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군사력 비교분석으로 유명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는 최근 펴낸 91∼92보고서에서도 바로 이점을 지적했다.이 문서는 냉전종식의 세계적 군사동향과 관련해서는 『소련이아직도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제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한반도정세를 놓고는 남북한은 최근 군사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북한은 공군,한국은 해군분야에서 각기 일부 전력을 보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탈냉전 화해시대의 남북한군사력 대치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군사력단순비교가 아닌 정치·외교면에서의 남북한 정세는 어떠한가.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는 바로 엊그제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이렇게 논평했다.즉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들 두 「적대」세력이 약간이나마 가까워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양측관리들의 말을 들어볼때 이들간엔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탈냉전·화해의 추세속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고 해도 그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대치상태는 해소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한반도정세와 관련한 세계의 이러한 시각과 분석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부시의 선언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에 호응한 고르바초프의 대응선언은 모두 지금 세계가 모색하며 실천단계에 있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로서도 미소의 핵정책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바뀌게 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새로운 변화에 맞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있다.향후 남북대화의 핵심과제로서의 군축과 비핵화토의 남북정상회담등이 그것이다.여기에는 아직까지 세계적 현안으로 되어있는 북한의 국제 핵사찰수용이 전제가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오늘날 세계가 이념적인 분쟁과 갈등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남북한도 변해야 한다.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국제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