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화재단 감독 강화”/이 재무 답변/변칙상속 제도적 봉쇄

◎현대주식매각 집중 추궁/11개 상위 국감

국회는 민주당이 4일째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4일 11개 상위별 국감을 계속,외무부 중앙선관위 재무부 안기부 상공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감사에서 민자당과 무소속의원들은 현대그룹 변칙주식거래,급증하는 농수산물 수입대책,최근 북한군사동향과 북한핵저지대책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재무위감사 답변에서 『최근 국세청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반법인 조사과정에서 대주주등의 주식거래가 빈번하고 장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등 사전상속 증여혐의가 나타나 현재 주식이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국세청의 현대관련발표를 재확인했다.

이장관은 이어 『현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변칙거래에 따른 위장상속 증여혐의가 나타날 경우 예외없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재벌소유 문화재단의 공공화문제와 관련,『출연재산이 당초의 출연목적대로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제도와 세법상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실효성있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문화재단의 공공성문제는 공익법인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협의,제도와 운영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