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도 「변화」 거부하는 북한/연형묵총리 총회연설의 의미

◎핵·통일문제 기존입장만 되풀이/한글·영문표현 달라 “이중자세”

북한의 연형묵총리의 유엔연설은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것이 없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데 그쳤다.

그의 유엔연설에 기대를 했던것은 유엔이 북한에게는 새로운 무대이고 동구의 와해에 따른 국제정세의 전면적 변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북한에 조금은 다른 발상을 유도할수도 있을것이란 점 때문이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는 며칠전 미국대통령 부시가 지상및 해상에서 단거리 핵무기들을 제거하기로 한 제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는 부분이다.

이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연총리의 미국 도착이 부시대통령의 핵제거 제안 전이라는 점때문이다.연총리가 평양을 떠난 것은 지난 27일로 부시대통령의 발표 하루 전이다.북한의 권력구조로 보아 대표단이 평양을 떠나온 이후 발생한 사태에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실제로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게 되면 우리의 핵담보협정체결의 길도 열리게 될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데,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가상하더라도 부시의 이번 조치로 남한의 미국핵은 제거될것이 확실하므로 북한도 핵안전협정에 자동적으로 서명하게될 것인지가 궁금한 일이다.

연총리의 이날 연설은 이부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데,그는 연설 앞부분에서 『공화국정부는 지난 7월 조선에 북과 남이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하며 미국과 조선반도 주변의 핵무기 소유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합의 선포되는 전제로 이를 법적으로 담보할것』을 제안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관리들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다 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호공약까지 철회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어떤 관리는 필요하다면 한국에 핵무기를 언제든 재투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곳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반도의 핵지대화」란 개념 자체에 혼란이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남북양쪽의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점에 서있는 셈이다.이와 관련,유엔 외교관들중엔 북한이 핵문제에관해 다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다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연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핵문제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든 북한이 핵안전 협정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이라크와 같이 강제적 핵사찰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내년 2월까지 내기로 돼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한핵사찰 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소련과 중국이 다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를 바라지 않고있는 입장이고 미국이 남한에서 핵철수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결의안 통과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시사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고 지난 9월 뉴욕에 왔던 강석주 북한외교부부부장의 유엔연설이나 강부부장의 컬럼비아대 연설과 다를게 없다.

30분동안 계속된 연총리의 연설은 맨앞부분의 의례적인 언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남북한 문제에 치중돼 있는데 이는 노태우대통령의 지난달 25일 연설과 퍽 대조적이다.노대통령 연설은 남북한문제보다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북한대표부는 이날 연총리가 연설을 시작하기 5분전에야 영문 연설문을 배포했으며 연설이 끝나서야 한글연설문을 흘렸는데 영문과 한글에 표현상 다소 차이가 있는점도 눈에 띄었다.문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으나 뉴앙스에서 한글 표현은 한결거친 반면 영어 표현은 정중했다.국내용과 대외용을 의식한듯 하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