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는 시간문제” 입증/양국 외무 첫 공식회담의 함축

◎한국에 대한 묵시적 국가 승인/정치·외교관계 공식화 멀잖아

한중 외무장관이 2일 유엔에서 첫 공식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 수교에 한걸음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날 회담에서 전기침 중국외무장관이 조속한 시일내 수교를 희망한다는 이상옥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실질적 관계를 조용하고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며 수교문제에 대해 인내를 강조했듯이 회담자체가 수교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양국간 정치·외교관계를 애써 부인해온 중국측의 기존 태도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은 중국측의 입장 변화를 읽을 수 있다.다시말해 중국은 첫 외무장관간 만남을 계기로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면에서도 양국관계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수교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시기를 상당히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도 이같은 판단아래 중국·대만·홍콩등 「3중국」의 아·태각료회의(APEC)가입을 성사기켜 중국 외교부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이시영외무부정책기획실장을 뉴욕 현지에급파하는등 한중외무장관 회담 성사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다.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결정된 것은 회담 이틀전인 9월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회담에 응한 것은 우리의 끈질긴 설득작업이 주효했던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유엔가입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분석된다.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한 이상 미수교국이라는 이유로 유엔에서의 회담을 굳이 기피한다는것은 논리의 모순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날 회담은 비록 명시적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묵시적인 국가승인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갖는다 할 수 있다.

특히 이­전회담이 4일 김일성 북한주석의 중국방문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중국의 대남북한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즉 김주석의 방중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한중외무장관회담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시했다.전부장은 『미국의 전술핵 전면철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에 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수교한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문제는 수교시기에 있으며 중국은 그들 특유의 스타일대로 수교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중국문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중외무장관은 앞으로 APEC서울회의(11월12∼14일),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북경회의(92년 4월)등을 통해 회담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수교 교섭을 가속화시켜 그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