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치·양심범 없다/김 법무/김대중대표 발언 반박

김기춘법무부장관은 2일 최근 야당대표가 미CNN­TV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내 정치범·양심수존재」발언과 관련,『국내에는 정치범이나 양심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치범이란 정치적인 요소나 동기에 의해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현재 국내에는 이같은 이유로 수감된 사람은 없다』면서 『과거 5공때에는 시국사범이 있긴 했으나 지난 88년 모두 사면됐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양심수와 관련,『화염병을 던지고 파출소를 습격,법질서를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수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야당대표의 주장에 대해 『학문적·법적용어 개념을 무시한 자의적인 용어사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이어 『현재 화염병등을 던져 구속된 기결수는 3백68명이며 5백여명이 미결수로 대기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민주당대표는 지난 9월12일 미국 CNN­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는 1천6백여명의 정치범과 양심수가 구속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