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교류 급증… 「공영의 파트너」 단계로

◎상반기 교역 5억불… 인적교류는 두배로/탈냉전의 국제조류 동북아로 이끌어/개방 압력 더욱 거세져 북한엔 “충격의 한해”/수교1년… 양국관계의 현주소

30일 수교 한돌을 맞이한 한소관계를 돌이켜 보면 양국간 쌍무관계의 발전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평가된다.한소수교 1년사에 대해 외무부 관계자들은 『수교 1년동안에 이뤄진 일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양국관계를 볼때 질적·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했다.

◎항공·어업협정 체결

양국민의 인적교류가 89년 5천3백여명,90년 1만2천여명이었음에 비해 91년 상반기에만 1만1천여명에 육박하고 있어 거의 갑절씩 증가해 왔다.교역면에서 89년 6억달러,90년 8억9천만달러였으나 올상반기중에는 5억2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교이후 양국은 원자력및 과학기술공동위 개최,항공및 어업협정체결등 경제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지난4월 역사적인 제주정상회담을 비롯한 세번의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회담도 세 차례

수교당시만 해도 소련은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룰 전개할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봤다.그러나 현재 소련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북한보다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이와관련,외무부 관계자들은 『보수적인 소련외무부에서 고위층에게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된다고 건의할까봐 우려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한 한소수교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탈냉전의 국제조류를 동북아에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제주정상회담으로 더욱 고조된 탈냉전의 훈풍은 북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으며 이는 바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실현으로 증명됐다.또한 일북수교협상과 한중수교협상의 분위기를 촉진시켰다고 여겨진다.

대소경협은 최근 소련사태로 인해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오는 10월8일 소최고회의에서 연방및 공화국정부간 경제협정이 체결되면 곧 가속화될 전망이다.대소경협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고 노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한미정상회담에서 소련의 경제개혁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AL」 규명 과제로

앞으로 남은 양국간 과제라면 KAL기 피격 진상규명및 지난 4월 소련측이 제의한 선린우호협력조약등을 들 수 있다.선린우호협력조약은 우리 정부가 소련측으로부터 초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시미대통령의 신핵정책 발표에 따른 동북아 비핵지대화문제도 미·소·중등과 협의해야할 사안이다.

수교1주년을 맞이한 한소양국관계는 최근의 소련사태로 인해 더욱 발전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우리의 북방외교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