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고 수업료 인상 안해/철도요금은 1월부터 10.4% 인상

◎기획원 확정/우편 3.3 국립대 수업료도 9%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철도요금을 평균 10.4% 올릴 계획이다.

또 우편요금은 내년 10월부터 평균 3.3%를 올리고 국립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도 내년 1학기분부터 9% 인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요금인상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확정했다.

중고등학교 수업료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각각 5조4천1백90억원과 1조7천7백33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해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통행료도 현행대로 두고 그대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4천5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밖에 상하수도·전기요금과 지하철·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택시등 각종 교통요금등도 인상요인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중 인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의료보험수가 ▲연탄값▲컨테이너하역료 ▲항공요금등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