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극약 처방 배제”/김종인경제수석,수출업자들과 간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우선 역점/“통화 긴축·투자 축소 고려 안해/과소비·수입 폭증이 경제 침체 요인”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은 10일 무역협회주최로 열린 수출업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아직도 개발도상국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위기」상황이라고는 단정하고 싶지는 않으며 정부는 경제성장을 비롯,국제수지·물가·분배등의 경제정책을 현행 기조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대책으로써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향상및 사회간접투자에 보다 역점을 두고 정부투자축소·통화긴축·소비억제등 단기적 해소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경제 불안요인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만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며 현재의 국제 경제 분위기에서 정부가 극약처방을 쓸 경우 통상압력의 가중등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경제의 침체요인으로 ▲정부가 과거처럼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주도의 정책을 추진할수 없는 상황이며 ▲노사관계악화로 임금은 상승됐으나 생산력은 저하되고 ▲최근 2∼3년간 흑자분위기 속에서의 과소비현상팽배등을 꼽았다.

김수석은 그러나 『경제는 기적이나 공짜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정부의 장기경제대책이 그 효과는 더딜지 모르나 근로자·기업·정부가 참고 견디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짐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지난 60·70년대처럼 수출분위기를 전 국민적 후원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현 상황에서 눈에 띄는 수출진흥책을 쓸 경우 통상 상대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또다른 경제·정치·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의 무역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된 상황이다.국제무역수지 변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의 경제정책공개및 과소비와 근로자 태업문제의 해결방안은.

▲정부로서는 솔직하게 정책을 공개해서 국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과소비문제는 소비자 개개인이 인식하고 자제해야 한다.소비억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효과가 없으며 정부로선 국민의 소비자제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또 고소득 근로자의 태업문제는 정부로서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작업현장에서 능률만 제대로 발휘된다면 현재보다 20∼30%이상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어 수출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정부의 이 부문에 대한 투자방안은.

▲정부가 그동안 민생에 치중하다보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다.부산∼인천간 고속도로가 현재 확장중이며 항만의 부두시설확장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향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조업의 육성만이 우리경제가 살길이다.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앞으로 경제정책은 제조업육성에 최우선을 두려한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