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체제 유지”…고르비­옐친 공조/정국수습방안 7개항 제의 안팎

◎크렘린 영향력 상실 우려,승부수 띄워/미의 보이지 않는 고르비 지원도 한몫

소련의 미래를 결정지을 소련인민대표대회에 임하는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전략은 무엇인가.

쿠데타실패로 인해 기사회생한 고르바초프와 그를 수렁에서 구출,소련정치의 새지도자로 부상한 옐친.이 두정치가는 현재 인민대표대회를 놓고 제나름의 정치복안을 숨겨놓은채 7개항의 정국수습방안을 정식의제로 채택,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7개항의 정국수습방안은 개막하루전에 이미 고르바초프와 옐친등 각 공화국지도자들의 의견조정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그 통과에는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수습방안은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연방분리 위기를 해소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제안한 승부수였다는 점에서 일단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회의에서 옐친의 협력을 얻어 정국수습방안을 전격 제안함으로써 「합법적인 고르비축출」을 기도했던 보수파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현재 분리독립을 추구,연방이탈중인 8개공화국들의 경제력을 감안한 그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경제적으로 각 공화국간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완전독립은 「공동멸망」이라는 자충수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느슨한 연방체제인 「주권국연합」을 제의,자신의 정치역량을 펼쳐 보일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당서기장직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연방최고회의에서 비상대권도 빼앗긴만큼 신연방체제내에서 「중재자」역할을 함으로써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계산이다.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정치구상을 하게 된데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쿠데타 직후부터 쿠데타 세력을 비난해온 부시 미행정부는 고르비중심의 소련체제유지를 위해 발트 3국의 독립승인을 고르비의 요청으로 연기하는등 그를 측면에서 지원 했었다.

한편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도 고르바초프와 비슷한 정치적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있다.

그는 쿠데타이후 새연방대통령설이 나올때마다 러시아공화국부통령 등의 의견표명을 통해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시사해 왔었다.여기에는 허울뿐인 연방대통령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련의 정치·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대통령자리가 더 매력적인 것이라는 판단과 미국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변덕스러운 정치인」으로 나오는등 대외적 이미지가 아직은 고르바초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적 정치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상황하에서 고르바초프와 옐친 두사람은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최대공약수인 느슨한 연방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제나름의 정치역량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소련정국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정치적 대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