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미·일보다 크게 낙후

◎대외경제정책연 조사/생산성 미국의 30%에도 못미쳐/시장개방대비 경쟁력 강화시급

소득증대와 여가확대로 외식산업·건강·금융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있으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국내제조업체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 등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진수박사가 조사,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국제비교분석」에 따르면 국내서비스산업이 매년 규모는 커져왔으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정부와 민간 비영리생산자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0년 43.7%에서 89년 47%로 높아졌다.

반면 89년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 종사자 한사람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1백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 4백78(87년 기준),일본은 2백99(88년 기준)로 나타나 국내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이들 나라에 비해 매우 낮고 서비스의 질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반해 서비스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임금)은 미국의 1.7배,일본의 1.2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자본 1단위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성도 89년 현재 미국의 58%(87년 기준),일본의 49%(88년 기준)에 불과했다.

국내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 71년부터 88년까지 자본과 노동투입요인을 제외하고 기술개발,경영혁신 등의 요인에 의한 생산성은 연평균 1.85%가 증가해 제조업의 2.21% 증가 보다 낮았다.

다시말해 국내 서비스산업은 양적증가에 비해 질은 물론 생산성도 형편없이 낮다는 얘기다.따라서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선진기법을 갖춘 외국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생산성은 창고·통신업의 경우 71년부터 88년까지 연평균 4.9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도·산매,음식숙박업은 같은 기간 0.17%,금융·보험·부동산업은 0.41%의 증가에 그쳤다.음식·숙박업이나 도·산매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이 주원인이며 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이들 분야의 자본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이 높은 생산성증가를 보인 것은 통신분야에 있어 첨단설비가 도입되고 항공운수업이 발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결과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경험이 풍부하고 선진기법을 갖춘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서비스산업이 소비산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재화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유통·정보산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서비스산업의 지출에 대비,현재 제조업을 기준해 만들어져 있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서비스산업도 포함,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