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체결 제의/휴전협정과 대체

◎「3통협정·불가침」 타결 전제/노 대통령,유엔총회 연설때 천명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 및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3통협정·불가침선언이 일괄타결되고 북측의 대남혁명노선의 명시적 포기 등 한반도의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될 경우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현재의 휴전협정을 남북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을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한 유엔가입후 휴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대체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남북간 평화상태유지의 관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있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7일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제3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노대통령의 유엔연설과 관련,『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남북간 평화협정의 실질적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할 경우 미·소·중등 주변 관계국들의 보장장치 마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20주년이 되는 오는 12일을 기해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이산가족의 올 추석고향방문실현 ▲70세이상 고령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허용 등을 북한측에 공식 촉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남북 TV·라디오방송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교류방안으로 남북한방송의 상호비방금지,TV방식전환을 위한 공동전환시설 설치 등을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남북 쌍방의 지식·문화·예술인등 1백명정도로 「민족문화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