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의 주체도 남북한이다(사설)

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및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이 지난달 30일 「한반도 비핵지대화」제의를 내놓아 그 실현성 여부나 제의의 진의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북한간에 핵확산 방지문제가 남북한 당국자간에 논의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가 남북당사자간 협의의 과제가 될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핵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수 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벽한 사찰에 응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북한이 국제적인 핵사찰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국제적 반응을 살피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제의하는 등 그들의 저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인 만큼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전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첫째 그동안 한반도 핵문제를 놓고 북한측과 논의를 유보했던 우리측이 남북문제의 기조인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정면대응 하겠다는 정책의지다.

둘째 한반도 핵 논의에 관한한 핵확산방지조약(NPT)회원국으로서 북한이 의무적으로 수락해야할 핵 사찰문제로 논의를 국한하고 주한미군 핵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특히 주한미군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측의 전통적인 핵정책,즉 「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NCND)」이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논의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이 천명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미국무부의 솔로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는 얼마전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바 있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여기에는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공약사항이고 그에 따른 전술핵문제는 그것이 한반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는 미측 기본입장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나 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려는 책략을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최근 북한은 6·25 때의 미군유해 송환 등을 내세워 빈번한 대미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그것이 한반도문제 3자회담이나 미·북한 직접협상을 노린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모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나 마찬가지로 핵문제는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군축을 논의하는 것이 북한측의 진정한 의도라면 그 해결점은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권능안에서만 찾아질 것임을 평양측은 인정해야 한다.즉 협상의 주체는 남북한 양 당사자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