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안정을 기대하며(사설)

노태우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수가 모처럼 자리를 같이하여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간에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요즘처럼 안팎으로 격변을 거듭하는 내외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일과 당략에 매달린 정치인들의 이전투구 양상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을 가중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수뇌회담은 국민의 이같은 시각을 의식,정치의 안정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정국을 주도해 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더욱이 두 수뇌가 회담후 어느 정도의 만족을 표시한 것은 앞으로의 정국이 당분간이나마 순조로이 운영되고 여야협상이 활발해지리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지난 5월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임으로써 여야관계와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고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위기의식을 가져다 준때에 비하면 오늘의 회담모습은 그 자체가 국민을 안도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공명선거풍토를 제고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정착등 선거법 개정문제와 정치자금의 공정분배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본 것은 정치발전이란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이 문제들은 조만간 여야협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겠지만 공정과 공존의 기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각종 선거행사가 늘어나고 모든 선거에서 불법·타락과 특히 김권이 판치는 양상을 제어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비록 국민의 세금이 보다 더 선거의 뒷받침에 투입되더라도 선거풍토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문제도 개선되는 것이 당연하나 국민부담을 늘리려면 그에 앞서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가져 줄것을 기대해 본다.

이밖에도 이번 회담이 2시간이상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두사람은 주요정치현안들을 거론했을 것으로 보인다.단독회담으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내년 있을 국회의원총선과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발표된 내용에나마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알려진 내각제관련 문답이나 정치일정문제는 매우 애매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특히 지난 5월28일 노대통령이 밝힌 내각제불추진 방침을 김대중총재가 재론하여 불씨를 남기려고 한 점은 정치안정과 동떨어진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야수뇌가 보다 자주 만나 중요한 국사들을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특히 주요선거들을 앞두고 여야간 이해상충이 자주 생기고 이것이 여야관계경색을 불러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걱정과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수뇌간의 대화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