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GNP의 3.9%선/73년이후 최저… 내년에 더 줄듯

방위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올해는 4%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또 일반회계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선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예상했던 7%보다 높은 8.7%에 이르고,GNP도 당초 예상했던 1백91조원보다 8조원이 많은 1백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따라 7조7천4백14억원에 이르는 올해 방위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GNP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아래로 낮아지는 것은 지난 73년(3.5%)이후 처음있는 일이다.정부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국방비와 인건비등 이른바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어서 내년엔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위비는 80년대초 6%선으로 설정됐으나 83년이후 떨어지기 시작,지난해는 4.17%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