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변한 모습 기대하며(사설)

북한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8월27일부터 평량에서 갖기로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남북대화가 다시 열리게 됐다.이 회담은 지난 2월25일 평량에서 열리기로 예정됐었으나 북한이 연례적인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이후 우리는 회담의 재개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따라서 회담의 재개를 환영하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내부사정으로 미루어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뒤인 오는 10월 재개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회담재개의사를 표명한 것은 노태우대통령의 전향적인 남북교류확대선언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물타기저의」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회담재개의사를 밝힌 바로 그날(11일)로동신문이 노대통령의 「밴쿠버지시」에 대해 「통일의 너울을 쓰고 민간급의 통일을 탄압하며 범민족대회를 파탄시킬 것을 노린 비열한모략책동」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한 것에서 그 저의를 엿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그러나 북한이 유엔가입을 앞두고 있고 대일수교와 대미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는 대남전략의 차원도 있지만 대외정책의 수정내지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회담에 임하는 자세도 능동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이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현실인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 민족의 현안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첫째 남북불가침선언의 채택이다.불가침선언은 북한이 먼저 제의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유엔에서의 남북협력문제이다.남북한이 유엔에서 대결의식을 지양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따라서 이 문제를 남북의 총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주었으면 한다.셋째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이다.지금 남쪽의 쌀과 북쪽의 시멘트·무연탄 직교역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암초에 걸려 있다.이 직교역이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의 경제협력이 다각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넷째 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주는 일이다.이산가족들의 재회와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방법을 성의있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 정부가 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이 회담을 앞두고 정부에 제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회담에 임하는 원칙의 설정이다.북한의 제의중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점이다.이것은 우리정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어쨌든 평량회담을 통해 남북이 대결구도에서 대화의구도로 전환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