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질성회복 위한 전향적조치”/「남북교류 제의」를 듣고/정용석교수

◎“성급한 기대 말고 이해증진 부터”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지시는 북한의 개방거부로 인해 남북한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천명한 것입니다』

남북문제전문가인 정용석교수(단국대)는 6일 하오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노대통령이 밴쿠버에서 관계관에게 지시한 통일관련 내용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취할수 있는 최대한의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교수는 『남한이 이같이 가능한 모든 개방조치를 밝혔으므로 북한도 여기에 적극 호응해올 것을 기대한다』며 북한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그들의 폐쇄적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채 보다 폭넓게 개방하려는 남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대남교란이나 선전선동을 하려 든다면 남북한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감돌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특별지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7·7선언 3주년을 맞아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개방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남북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특히 북한의 각계인사나 대학생들이 남한방문을 희망할 경우 문호를 개방,어디든 기꺼이 보여 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북한인사들이 임수경양등 구속인사 면회를 희망할 경우 이도 허락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대통령은 출국전부터 7·7선언에 즈음한 특별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특히 이번 방미과정에서 부시대통령과 남북한통일문제를 협의하면서 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통일정책에 대해 교감을 한 것같다.그리고 이번 지시는 북한정책의 성공에 이어 우방외교의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와 함께 최근 광역의회선거의 승리에 따른 강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8·15광복절을 맞아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 정치공세에 대해 사전 쐐기를 박는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북개방조치는.

『우리의 일방적인 개방조치는 북한의 정치선전공세에 이용될수도 있다.그렇지만 북한이 인적교류 등은 체제수호를 위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선 우리가 먼저 북한의 TV·라디오·신문 등 전파매체를 전면 개방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특별지시가 남북정상회담성사에 미칠 영향은.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지만 정상회담에 쉽게 응해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북한으로서도 후계체제 구축·경제난탈피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상회담의 득실을 따져볼때 쉽게 응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