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합작위주 전환/전자·섬유분야 북한이전 신중 검토

◎투자액 90%까지 교류기금서 지원

정부는 현재 단순교역단계에 불과한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앞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합작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임금·땅값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전자 등 일부 품목의 북한 이전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기업이 합작생산을 위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투자금액의 90%까지 연리 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고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최고 90%까지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남북합작생산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올해 2백50억 규모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내년에 1천5백억원,93년에 3천억원으로 늘려 합작생산을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기업이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해 대북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 및 교역상 손실에 대해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