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2조원유입 예상/“종목당 10%이내”증시개방안이 실현되면

◎주가상승 촉발… 자금난 기업에 숨통/핫머니 유동 따른 통화조절 등 부담

내년 1월부터 단행될 국내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은 장기침체국면에 빠진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만,통화관리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해외증권·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개방되는 내년 1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증권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주식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직접금융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침체로 자금수요가 은행·단자 등 간접금융권으로 몰림에 따라 시장금리가 높아져 금리부담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증시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자금조달영역이 확대돼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외국투자가들의 선진투자기법 전수를 통해 국내 금융과 증권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주식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증시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기간에 높은 자본이득을 노리는 투기성 해외자본(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은 해외부문에서 통화공급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통화관리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증시개방으로 2조원의 외국자금이 증시에 들어오면 국내통화가 2조원 늘어나게 되며 이를 국내 여신의 축소 또는 해외투자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상쇄해야 한다.

유입자금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해외부문 통화공급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여타부문의 통화공급을 늘려야 하므로 통화관리에는 부담을 주게 된다.

해외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은 증시자체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주가·환율·금리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시장교란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통화·증권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