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쌀 직교역 가트규정 따라야”/미 고위통상관리

◎공식항의는 유보/“노 대통령 방문때 UR 협조 요청”

【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국측의 협조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 정부의 한 통상 담당관리가 12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다.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및 관계장관간 개별회담에서 제기될 이같은 협조요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재개되면서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하는 첫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관리는 선발 개도국인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은 다른 개도국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남북한간 쌀 직교역 문제에 언급,이같은 교역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고 보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식항의를 한국정부에 제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서독간 교역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내에서 이루어졌듯이 남북한 교역도 국제상거래 규범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미국은 이와 관련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